주택 임대차 신고제 궁금증 정리 7가지

2021년 6월 1일부터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실시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임대차 신고제는 시행일이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및 갱신(금액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임대차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궁금증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궁금증 정리 7가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궁금증 정리 7가지

국토교통부의 궁금증에 해당할 내용들을 질문과 답변을 통한 자료를 참고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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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제 궁금증 7가지 목록]

1. 주택 임대차 신고제 궁금증 정리_임대차 신고는 언제부터 어디에서 신고를 해야 하는가?

2. 주택 임대차 신고제 궁금증 정리_6월 1일 이전에 계약분은 신고 의무가 있나요?

3. 주택 임대차 신고제 궁금증 정리_대상지역과 금액이 아닌데 신고할 수 있나요?

4. 주택 임대차 신고제 궁금증 정리_6월 1일 이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신고 대상인가?

5. 주택 임대차 신고제 궁금증 정리_임대차 계약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6. 주택 임대차 신고제 궁금증 정리_전입신고만 하면 임대차 신고가 자동으로 되나요?

7. 주택 임대차 신고제 궁금증 정리_임대차 신고 정보가 임대소득 과세정보오 활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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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 임대차 신고제 궁금증 정리_임대차 신고는 언제부터 어디에서 신고를 해야 하는가?

임대를 실시한 주택이 위치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도 가능하지만 관할 주민 센터의 방문 신청없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1) 방문 신청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를 해야 하며, 방문 가능 시간은 평일 9시에서 18시 사이가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청 : 임대차신고세스템은 2021년 6월 1일 9시에 개시됩니다. 그리고 24시간 신청과 조회가 가능합니다.  임대차 온라인 신고 사이트는 포털사이트에서 '임대차 신고'를 검색하거나, https://rtms.molit.go.kr 에 접속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택 임대차 신고제 궁금증 정리_6월 1일 이전에 계약분은 신고 의무가 있나요?

2021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나뉘기 때문에 6월 1일 이전에 계약한 것은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6월 1일 이후에 최초로 계약 체결을 하거나 갱신(변경 필수)된 계약에 대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3. 주택 임대차 신고제 궁금증 정리_대상지역과 금액이 아닌데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의 군 지역은 모든 계약이 신고대상이 아니며 신고제 시행지역의 보증금 6천만원 이하 또는 월차임 30만 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4. 주택 임대차 신고제 궁금증 정리_6월 1일 이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신고 대상인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6월 1일 이후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임대차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5. 주택 임대차 신고제 궁금증 정리_임대차 계약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신고의무는 임대차계약당사자(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중 1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거나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금증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위임장을 첨부하여 신고를 위임 시 공인중개사 등 위임받은 자는 누구나 대리 신고가 가능합니다. 

 

6. 주택 임대차 신고제 궁금증 정리_전입신고만 하면 임대차 신고가 자동으로 되나요?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할 경우 통합민원청구에서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하며 정부 24를 통해 전입신고를 완료할 경우 임대차 신고 메뉴가 나타나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 입력하여 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7. 주택 임대차 신고제 궁금증 정리_임대차 신고 정보가 임대소득 과세정보오 활용되나요?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동향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되는 제도로 과세 자료로 활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법이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